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디지털 정책을 총괄하고 민간 정보통신망 보호, 주요 침해사고 조사, 통신 분야 제도와 국가 정보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통신서비스, 디지털 산업,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합니다. 사이버보안 영역에서는 민간 정보통신망 보호 정책, 침해사고 대응 체계, 정보보호 산업 육성, 주요 통신·플랫폼 사고 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KISA와 여러 전문기관이 산하·유관 체계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기술 지원을 수행합니다.
핵심 정보
주요 역할과 제공 기능
대규모 통신사 침해,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서비스 장애, 중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원인 분석, 보호조치 점검,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정책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보호 의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기반시설 보호 수준을 개선합니다.
언제 이용하는가
일반 국민의 개별 상담은 118, 통신사 고객센터, 개인정보 포털, 경찰 등 직접 처리 기관을 이용합니다. 기업과 전문가에게는 정책 발표, 조사 결과, 보안 권고, 제도 개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형 사고의 공식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보도자료와 조사 결과를 사용합니다.
문의·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정책 질의에는 적용 사업 유형, 관련 법령, 서비스 구조, 예상 영향, 기존 조치와 구체적 질문을 정리합니다. 사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시스템 범위, 피해 규모, 로그, 보안 통제, 이용자 조치,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관할과 처리 범위
부처는 정책·감독·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 피해에 대한 직접 환급과 형사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당합니다. 보도자료의 조사 결과는 발표 시점의 확인 내용이며 추가 조사로 세부 사실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공식 채널 확인 방법
msit.go.kr 공식 도메인에서 보도자료 원문과 첨부파일을 확인합니다.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수치와 공식 조사 발표의 기준일을 비교합니다. 부처 직원을 사칭한 자료 제출 요청은 공식 대표번호와 담당 부서로 재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