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KT·LGU+ 불공정 약관 시정…이용자 권리 강화
그 결과 우선 비암호화된 와이파이(Wi-Fi) 구간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는 조항은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news.kbs.co.kr2026. 8. 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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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선 비암호화된 와이파이(Wi-Fi) 구간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는 조항은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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