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개인정보 사고 책임 이용자 전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은 통신3사 모두에서 확인됐다.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 무선인터넷 구간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 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통신사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