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불공정 약관’ 시정 통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공정위, 면책·책임전가 조항 무효 판단...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 개인정보 보안·관리 의무 명확화로 통신서비스 신뢰도 제고 기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