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불공정 약관 시정… 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한다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된 경우 통신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