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건보공단 자료 유출 새 단서 찾아줘도 '수사중지' 유지…왜...

특히 문서 유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처럼 전산기록 분석과 내부 접근기록 확인이 핵심인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의 완결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수사권 개편의 취지와 별개로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