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한다…불공정약관 시정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된 경우 통신사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