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 3사 불공정 약관 제동…" 개인정보 사고 책무 강화"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비암호화 와이파이 구간의 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면책 조항을 공통으로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