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이용약관 심사…" 개인정보 침해시 사업자 책임 강화"

우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이 시정됐다. 통신 3사는 비암호화된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및 사고에 대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