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환자 연락처로 개원 홍보한 의사, '벌금 200만원' 선고

개인정보 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 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A의사의 지위...